미국과 중국의 중임제 사례 더 보기｜같은 제도, 완전히 다른 현실

데일리 트렌드 뉴스 2025. 4. 9. 16:18

중임제 개념을 쉽게 설명하고, 미국과 중국의 대표 사례를 비교하여 중임제가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알려주는 글입니다. 정치 제도와 헌법 개정의 실제 작동 방식이 궁금하다면 이 글로 정리하세요.

🔎 목차 바로가기
ㆍ중임제란 무엇인가?
ㆍ미국: 임기 제한으로 균형을 지키다
ㆍ중국: 헌법 개정으로 무제한 집권 가능
ㆍ중임제의 두 얼굴, 왜 달라졌을까?
ㆍ마무리: 제도보다 중요한 건 견제 장치

📌 중임제란 무엇인가?

중임제는 한 차례 임기를 마친 국가 수장이 다시 출마하여 재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형식상 중임제는 동일하지만, 그 운영 방식은 나라마다 전혀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 🇺🇸과 중국 🇨🇳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헌법상 4년 임기, 1회 중임 가능(총 8년)입니다. 이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4선 이후 생겨났습니다.

장기 집권을 우려한 정치권과 국민의 요구로, 1951년 헌법 수정 제22조가 통과되며 대통령 임기 제한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중국은 2018년 시진핑 체제에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 결과, 주석의 무제한 중임이 가능해졌고 시진핑은 현재 세 번째 임기를 수행 중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정치적 안정과 장기 비전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현대판 황제”, “1인 장기 집권 체제”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임제는 중립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동하는 정치 시스템과 문화에 따라 민주주의의 도구가 될 수도, 권력 집중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임기의 길이보다, 그 권력을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느냐입니다.